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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생활/정치 평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범야권 특검 소용돌이 예고인가?

by NFR Investment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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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당일 2024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결과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에게는 대형 참사나 다름 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거의 200석 가까이, 의석수를 과반 이상 차지함으로써 개헌까지도 가능한 수준의 입법 파워를 갖게 된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헌 마지노선인 100선은 가까스로 넘겼지만, 배신표 또는 이탈표가 나올경우 개헌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한동훈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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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범야권에서는 김건희-이종섭-한동훈을 벼르는 '특검 소용돌이' 한판을 준비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공약 중 하나인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정국은 특검법 판세로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 주도권이 완전히 야권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추진해 왔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사안 또한 추진이 난항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못지 않은 야권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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