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참패, 야권 개헌 저지 불가

국민의힘 총선 대패.

 

4/10 총선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측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68~193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 결과가 발표되었다. 다수의 언론기관은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발표한 22대 총선 예측조사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8~179석,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10~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수는 각각 71~92석, 국민의미래 비례 의석수는 16~19석으로 전망 되었다.

 

이정도 의석수라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를 거둔 것으로, 한동훈에게는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100석도 안되는 의석수로, 야권 입장에서는 특히 개헌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욱 상황이 비참해진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탄핵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의석수가 충분한 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무기가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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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 큰 비중을 두고 투표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큰 논란이 있는 조국 신당에도 많은 투표를 몰아 준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 되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 된 바 있다.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비판하기 까지 하여 조국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함을 비판하기까지 하였다.